경찰행정학과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 공포, 사기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적절한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맺는 범죄행위라고 하며 또한 폭행·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의 종류에는 1) 강간 2) 준강간 3) 유사강간 4) 특수강간 ••(특수강도강간, 강도강간) 등이 있습니다.

강간의 성립요건으로는 폭행이나 협박 행위의 여부와 강제로 타인과 성관계한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성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강간의 처벌이나 법률은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 12. 29.> 법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5조의2(상습범) 등이 있습니다.